‘13월의 분노’가 된 연말정산에, 청와대와 여당 ‘초긴장’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공제항목 공제수준 조정 등 진화 나섰지만...


    정치권에 연말정산 세금폭탄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청와대와 정부가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심어둔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당시에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거위 깃털’ 발언 파문, 연봉 3450만원을 기준으로 세웠던 중산층 논란 등이 벌어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8∼12월에 기존 소득공제를 현재의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강력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서민·중산층 부담 증가를 우려해 반대했지만 새누리당은 세수 확대를 위해 총대를 멨고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은 등 떠밀려 법안 통과에 협조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후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진땀을 뺐다. 안 수석도 이날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다. 세법 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 단행된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분노한 직장인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한편, 새해 월급쟁이들을 화나게 만든 ‘연말정산 대란’은 ‘무상복지’ 혜택만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세’의 고통은 외면해온 정치권의 위선과 거짓말이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납세자들의 공분이 들끓자 여야는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와 상대방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태의 본질이 복지 확대를 위한 ‘월급쟁이 증세’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강변하면서 연말정산 세법 개정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를 숨겨온 것이다. 여전히 “(공제 방식 변경으로)세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여론이 들끓게 된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라는 헛갈리는 용어들을 쓰면서 납세자들을 혼돈에 빠뜨린 것도 주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