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처음부터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위해 기획·실행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 및 조직 중 일부를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대 등에 활용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사실상 모두 어긴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을 국정원의 반성과 앞으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데 썼다.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1999년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거의 없어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을 지적하며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활동의 비밀스러움과 보안성 뒤에서 같은 활동이 계속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활동에 대해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이 나라를 위해 생명의 위험까지 따르는 매우 크고 어려운 임무를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외면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문제가 된 특정 사이버 활동만을 지적함으로써 본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노력과 헌신이 집중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