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대표 경제살리기 공감…文 각론서 비판, 공무원연금개혁·최저임금 인상 ‘공유’, 세부내용 이견 
3자 회동 ‘정례화’ 두고는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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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고 경제문제와 남북관계 문제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사실상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한 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한이 맺힐 것 같다. 경제를 못 살리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고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법을 통과시키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경제문제를 모두 법안 통과가 안 돼서라는 야당 탓,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현실인식을 가지고 정말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문 대표도 이 생각을 심각하게 갖고 계시더라”라고 말했다. 

◇연말정산·공무원연금개혁 ‘공감’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 달라”는 문 대표의 요청에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님, 문 대표님이 고향 선후배이기 때문에 두 분이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여야 대표도 이에 인식을 같이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정부안과 야당안을 서로 내놓기로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방법론에 ‘이견’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제안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다 보면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론이 내수를 살리는 길이다. 구체적 방법만 다를 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경제사령탑 교체 없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를 못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논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야당이 우려한 의료민영화의 소지를 없앤다는 전제로 처리토록 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표는 “학교 근처에 관광업체가 유치되면 교육환경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반대했지만, 김 대표는 “이런 법이 청년일자리법”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문 대표가 주장한 생활임금 확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표가 “생활임금은 지자체나 정부,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여야 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문 대표는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했지만, 김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서민금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정상화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존 견해차만 확인했다.
    문 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 대책’을 강조하며 “서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며 “고정금리 전환자는 전부 정부를 믿고 손해 보고 있어서 고정금리 전환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량 관리도 중요하고 대출이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한 데 제2금융권을 제1금융권으로 바꿔 타고 해서 내부적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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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공감’…文, 대북특사 제안

    문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내 (성사)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참여정부 말에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나 제대로 성과 내기가 어려웠다”며 “이희호 여사의 방북 기회를 활용하시고 러시아 전승기념일 등을 활용해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와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협력 등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산가족 문제 등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의 흡수통일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 요구에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는 건 변함없다”며 “이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등 현안 문제도 토의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문 대표가 “인양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주고 대통령이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작년 범대본(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할 때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잘하기로 했으니 그 논의를 지켜보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정해 달라는 문 대표의 요청에는 “행사 기념곡이 제정된 경우가 없다”며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기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거절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문 대표에게 촉구했고 문 대표는 “의총에서 논의하겠다. 독단적으로 원내대표가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과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3자 회동 정례화엔 해석 엇갈려…대화가 ‘성과’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 같은 3자 회동을 추가로 이어가자는데 공감했지만, 정례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응해 달라”고 제안했고, 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한 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정례화로 받아들였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추가 회동에 합의한 정도”라고 일축했다.
   이날 회동에 대해 여야 대표는 폭넓은 대화를 한 게 성과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유익한 만남이 됐다”며 “경제에 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많은 부분은 의견이 달랐다. 원론적으로는 생각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대통령도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셨다. 그것이 오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