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학계, 시민사회의 불복종 움직임 더 강해질 전망


역사고시-1.jpg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확정고시가 강행됐다. 교육부는 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검정으로 유지된다.
  또한 교육부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평가인 대입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있는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도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도서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2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바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후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틀이나 앞당겨졌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당긴 이유로 열흘 앞으로 임박한 ‘수능’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고시가 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을 시작하게 된다. 황우여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강행됨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의 불복종 움직임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역사교과서 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퇴직교사 636명도 시국선언을 했다.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