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산업과학용 위성발사’는 어불성설, 북한 스스로도 핵 투발 목적임을 시인

 

북한은 스스로 핵 투발수단 확보 목적임을 인정

 

   2009.2.6 조선신보는 “위성용 로켓과 ICBM은 표리일체”라고 보도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2010.10월 북한軍 고위간부는 내부교육시 2009년 ‘대포동2호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인공위성은 로켓과 같은 것으로, 로켓에 核무기만 붙이면 미국까지 쏠 수 있어 든든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년 들어 북한은 국방위 성명을 통해 “核무기로부터 美본토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2.25), “美본토까지 타격권에 넣고 있다”(10.9)고 협박하며 核탄두 운반 능력을 과시하여 왔다.


  또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10.10)를 통해서는 “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국본토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언급과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核개발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核투발을 위한 ICBM 기술 확보 목적이라는 점이 명백함

 

 북한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산업과학용 위성발사’는 어불성설

 

  세계적으로 상업용 위성을 독자 운용중인 국가는 美ㆍEU 포함 선진 9개국에 불과하며, 위성 개발ㆍ운용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ㆍ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장기적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껏해야 현재 50~100kg급의 초보적인 실험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도제작ㆍ자원탐사 등 실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용위성 제작 기술 보유는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북한의 경제ㆍ산업 및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면서 실제 활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위성 발사’는 그들이 말하는 산업ㆍ과학용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북한은 △연구시설 건설에 1.5억불 △발사장 건설에 6억불 △노동, 스커드, 대포동 1ㆍ2호 등 탄도미사일 개발에 8.4억불 △위성 제작 및 연구개발에 1.5억불 등 총 17.4억불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매년 각국과 WFP 등 국제기구에 식량을 구걸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들여 미사일을 쏘아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는점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군사전용 가능성을 지적

 

    美 NBC 항공우주 자문역인 위성전문가「제임스 오버그」는 지난 4월 북한의 초청으로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위성발사’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글을 NBC 홈페이지에 기고(12.2)했다.


 「오버그」는 “북한은 참관팀을 초청해놓고도 정작 인공위성이 발사대로 운송되어 로켓에 실제 장착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북한을 비난하면서  “미사일 상단부는 인공위성을 탑재하기에는 지나치게 커보였으며 이는 ‘지구 재진입 운반체(re-entry vehicle)’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화된 로켓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국내 항공우주연 전문가들도 “ICBM 대부분이 북한 미사일과 같은 3단 로켓으로, 고효율ㆍ소형ㆍ저비용 등 장점이 있어 무기에 적합하다”면서   “북한은 산화제로 民需전용 액체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적연질산’을 사용하고 있어 장기 상온보관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군용 미사일 전용에 용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